새마을금고 부도위기에 따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최근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하여 새마을금고 파산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예치금을 넣어두신 분들은 많이 불안한 상황이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부도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 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예치중이신 상태라면 이 내용 반드시 숙지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우리나라 예금보호공사는 1996년에 설립되었으며 이때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예치금 전액이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1998년 IMF 시기를 경험하며 현재는 각 금융기관 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률에 대한 보호를 새마을금고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자보호법은 제1금융권까지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는 이미 1983년부터 현재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독자적인 예금자 보호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금보호공사 설립 당시 새마을금고도 예금보험공사의 가입을 요청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금액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5천만 원과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와 일치하며 새마을금고만의 예금자 보호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새마을금고의 법인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 새마을금고의 법인 체계
- 새마을금고 단어 앞에는 두 글자 ~ 네 글자 정도의 단어가 있습니다.
- 예를들면 의왕새마을금고,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성남제일새마을금고 등입니다.
- 앞 글자가 다른 새마을금고는 각각 다른 법인의 새마을금고입니다.
- 이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다른 법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새마을금고의 지점 체계
- 앞글자를 따라 A새마을금고와 B새마을금고가 있을 때 이 두 곳은 다른 법인입니다.
- 그런데 A새마을금고 내에 3개 지점이 있다면 이 지점들은 동일한 법인입니다.
- 예를들면 강북새마을금고 삼양동지점, 강북새마을금고 수유1동제2점 등입니다.
- 또는 낙원새마을금고 판교지점, 낙원새마을금고정자역지점, 낙원새마을금고 서부지점 등입니다.

*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금액
-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 마다의 예금자 보호 금액을 5천만 원 한도로 설정하였습니다.
- 예를들면 강북새마을금고 삼양동지점, 낙원새마을금고 판교지점에서는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강북새마을금고 삼양동지점, 수유1동제2점의 예치금은 총 5천만 원에 대한 보호를 받겠죠?

* 새마을금고 대출금 보호 금액
-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한 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보호도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계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게 됩니다.
- 예를들면 4천만 원을 예금한 새마을금고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면 이자 제외 금액에 대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위 예시의 경우 합 7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하는 손실 금액으로 전환됩니다.

반응형

 

3.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최근 SVB 은행 파산으로 인한 여파로 FRC 은행이나 CS 은행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은행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 또는 투자 유치가 중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은 왜 신뢰를 잃었을까요?
이는 은행이라는 금융기관 자체의 투자 실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SVB (실리콘밸리 은행)의 경우 미국 국채에 과다한 투자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SVB 파산 위기 관련된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문단 아래 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편 새마을금고도 투자 실패에 의해서 부도 위험이 있는 것일까요?

정확히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에게 위험 리스크가 다분한 PF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PF는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줄임말로 대출 형태의 하나입니다.

아래 문단에서는 새마을금고의 PF 문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편 아래 글에는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결정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감산 뜻으로 보는 삼성전자 주가 전망

 

4. 새마을금고 PF대출

최근 전국 부동산 시세가 전체적으로 하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호재는 순식간에 악재로 돌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물이 분양되지 못하는 미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등 완공/준공 예정 부동산에 미분양이 발생되면 건설사는 건설대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입니다.
또한 건설사의 실정이 어려워져 도산하게 되면 건설사가 상환해야 될 대출 원리금의 공백이 생깁니다.

대출받은 기업이 파산하면 여신해준 금융기관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침체 연쇄작용의 시발점이 PF 대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담보가 없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대출 전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신뢰 가치를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상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PF 대출의 경우 상품 자체가 특정 사업의 전망과 미래 가치를 판단하여 자금을 대는 대출 방식입니다.
그래서 PF는 금융기관의 한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PF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현금흐름 투자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PF 대출의 대출잔액 및 연체액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2019년 말부터 2023년 1월까지의 PF 대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한 눈에 파악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SVB 사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부도 리스크 탈피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부실 대출 현황

 

5. 새마을금고 지점별 예금자 보호

사실 가장 명확한 방법은 단연 예치금을 새마을금고가 아닌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랜 기간 새마을금고를 믿고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쉬운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래와 같은 위기 모면 방법을 제시해보았습니다.

* 타 법인 새마을금고 이용
- 새마을금고의 앞 이름은 서로 다른 법인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를 계속 이용하시되 법인이 다른 새마을금고를 최대한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거주지 주변 새마을금고의 다른 지점이 아닌 다른 법인에 예치금을 넣으시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예치가 되실 것입니다.
- 왜냐하면 법인이 다르다면 각 새마을금고에서 각 5천만 원씩의 예치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금액 상향 기대
-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마다 5천만 원 상한으로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그런데 최근 은행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여야 정부는 반응하였고 예금자 보호 금액을 기본 1억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터무니 없이 새마을금고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정부 방침에 따른 여파를 기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또는 오랜 기간 이용하신 새마을금고에 예금자보호금액 변동 계획이 있을지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미국 등의 국채 매수
- 국채는 한 국가의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금융 상품입니다.
- 최근 국채 투자에 대한 열기가 오르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욕심이 없으셔도 적정 금리의 채권 운용이 가능하십니다.
- 국채는 적금 상품과 마찬가지로 만기일까지 채권을 보유하신다면 손실 확률은 0%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 0%에 근접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가 파멸되지 않는 이상 국채는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 국가가 은행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 국채라는 상품이라고 이해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물론 적금과 같이 만기일 전까지 채권 매각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 분들을 위한 조심스런 추천입니다.
- 왜냐하면 SVB가 파산한 원인이 미국 국채 투자 후 중도 매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최근 주가가 급상승한 2차전지 대장주 및 2차전지 관련주라 불리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 이유와 2차전지 사업 내용에 대한 글이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2차전지 양극재와의 관련성 및 2차전지 양극재 대장주